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5, 2018. 12. 4., 각하
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부과등위헌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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